병역부터 백신, 세금까지 '만 나이' 도입하면 바뀌는 것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신청 및 지급일

서울시가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특고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버스기사·법인택시기사)에게는 긴급생계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임대료 지원금인 '소상공인 지킴자금'으로 100만원씩 지급
• 긴급생계비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각각 50만원씩 지급

이와 관련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생계지원금 50만원 현금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 긴급생계비 50만원 지급여부

정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
•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대상자 또한 코로나 이전(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 승객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버스기사(6,130명)와 법인택시 기사(21,000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

■ 긴급생계비 온라인 간편신청

• 서울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 긴급생계비 신청은 3월 말 접수를 시작할 예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

병역부터 백신, 세금까지 '만 나이' 도입하면 바뀌는 것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 전국민이 만나이로 통일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1살에서 2살씩 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나이 적용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데요. 아래에서 5가지 만나이 적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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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vs '연 나이'

• 만 나이: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씩 부여
• 연 나이: 현재년도 - 출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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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

현재의 병역법상 나이 기준은 일명 연나이로 해서, 연령 기준에 대한 해석을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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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또한 19세 미만을 두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연나이 적용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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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연말정산이나 소득 공제 등에 쓰이는데, 소득세를 걷는 재산의 보유 기준일 등이 내 생일이 지났냐 아니냐로 나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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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신적용

백신 접종 적용에 대한 나이 기준인데요.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해서 워낙 다들 불신이 깊고 어지간한 국민들이 1, 2, 3차까지 맞은 상태라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진 않지만 이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린이 감기약에 기재된 12세 미만 20ml복용이라는 문구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 표기에 대해 만나이 기준인지 세는 나이 기준인지가 헷갈렸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법들에 대해 만 나이가 적용되어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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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욕탕 출입

목욕탕 출입 기준 또한 적용을 받는데요, 이전엔 여탕에 다 큰 아들을 데려오는 분들이 있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성탕 출입 가능 연령은 만 4세로 변경한 이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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